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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관련 추진현황

⊙ 도로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은 04.12.31일부로 판매중단됨->적재물배상책임보험으로 대체판매
⊙ 임의가입대상자 : 5톤미만 영업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
⊙ 기존의 도배책은 보험종료일:까지 유지가능하나, 갱신시에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하여야 함
⊙ 의무가입대상자 : 도배책 해지(일할 계산)후 적재물배상책임보험으로 대체가입하여야 함
⊙ 1)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: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이거나, 총중량 10톤 이상인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
⊙ (자동차보험의 1종 화물)
⊙ 2)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: 화물을 취급하는 주선사업자(단, 이사화물주선업자는 의무가입대상 아님)
⊙ 3)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 :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, 소속
⊙ 화물자동차가맹점(운송사업자인 가맹점에 한함)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자
⊙ 기간내 강제하입하여야 하며, 각 보험사가 가입명단을 건설교통부에 통보하여, 미가입한 사업자에 500만원이하의 과태료,부과

상품구조 및 보상하는 손해
⊙ SECTION1. 일반조항
⊙ SECTION2. 화물자동차 운송위험 담보
: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화주에 대한 법률배상책임을 담보함
⊙ SECTION3.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위험 담보
: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의 화주에 대한 법률상배상책임을 담보함

*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주선사업과 운송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는 SECTION2와 SECTION3을 둘 다 가입해야 하며,
별도 증권으로 처리함(즉, 계약 1건으로 SECTION2,3 동시가입 불가)
보험료 관련
⊙ 법률상 최저 보상한도액 : 1사고당 2천만원 ⊙ 자기부담금 : 20만원
⊙ 연간 총보상한도액 : 설정하지 않음 -> 기존 도로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은 총보상한도액이 있었음
⊙ 조정계수 도입/적용 : 손해율에 따라 0.7~2.5까지 적용, 가입4년차부터 적용
⊙ 화물자동차 운송위험담보(SECTION2) : 적재적량, 차량중량에 따른 적용
- 최대적재량 기준으로 구분 : 5톤이하 / 5톤 이상 15톤미만 / 15톤 이상
- 보상한도액 : 10억(인가요율)
- 단, 최대적대량이 5톤 미만이라도 차량총중량이 10톤 이상이면, 5톤이상 15톤미만의 요율 적용
- 20대 이상의 화물차를 한 증권에 동시 가입하면 할인 적용됨, 예)20대 이상 - 4%
- 냉동차, 유류가스, 액체물체 운송 탱크로리는 50%, 차량 탑승차량은 300% 할증한 요율을 적용함

⊙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위험담보(SECTION3) : 주선사업자의 매출액에 따른 적용
- 매출액 2억원부터 최대 70억원까지 인가요율로 산출
- 보상한도액 : 10억(인가요율)
보험료 관련 - 추가할인/할증의 적용
⊙ 추가할인은 한 증권당 보험료 50만원 이상의 계약에만 적용됨
⊙ 할인/할증율은 ①계약자화물운송경험 / ②월평균운송횟수 / ③차량사용연수 / ④월평균운송거리구분이 4가지 요소에 의해
결정됨
⊙ 전산 가입설계시, 위 4가지 요소를 담보대상항목란에 입력하게 되어 있어, 입력내용만으로 전산이 할인/할증율을
자동반영하므로, 별도로 적재율배상책임 점검할인할증을 산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됨
특약 내용
◈ 구간운송 특약
- 의무가입대상은 본 특약만 가입할 수 없음
- 기간담보(1년) 가입한 후 구간운송특약을 가입할 수 있음
◈ 화물운송부수업무 담보 특약
- 수탁화물의 반입, 반출, 환적 및 기계를 이용한 상하차 등 통상의 운송과정에 발생하는 차량운송과 관련된 부수업무를
담보함
- 단, 운송 중 화물의 보관업무는 포함하지 않음
- "기계류 등의 설치/해체"는 부수업무에 속하지 않으므로, 특약 대상이 아니고 면책 대상임
◈ 냉동/냉장장치 담보 특약
- 냉동/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수탁화물에 생긴 손해를 담보함
◈ 수탁화물확장 담보 특약(I)
- 경제적 가치산정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보통약관의 <제외수탁화물>을 특약으로 담보함
- 수탁화물의 범위 : ①시계, 담배, 모피류 ②유리제품 ③계란류 ④살아있는 동물
- 보험료 : KOREAN Re(=대한재보험) 일괄요율 사용
◈ 수탁화물확장 담보 특약(II)
- 경제적 가치산정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보통약관의 <제외수탁화물>을 특약으로 담보함
- 수탁화물의 범위 : ①원고, 설계서, 모형, 증서, 서류, 사진, 편지 및 이와 비슷한 화물, 미술품이나 골동품
⊙ - 수탁화물의 범위 : ②귀금속류, 화폐, 어음, 수표, 채권, 유가증권류, 인지
- 보험료 : KOREAN Re(=대한재보험) 일괄요율 사용
◈ 대위권포기 특약 (화물자동차 운송위험 담보용)
-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. 주선/가맹 사업자는 가입대상이 아님
- 이유 : 대위권포기특약을 화물자동차운송위험에 한하는 이유는 만약, 주선업자까지 대위권포기특약에 가입할 경우,
주선업자 소유의 모든 차량에 대해 대위권을 포기하게 될 수 있고, 이 경우, 화물운송사업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게 됨
- 누구에 대해서 대위권을 포기할 것인지 대위권포기대상을 지정해서 계약워딩에 기재해야 함
◈ 보험료분납 특약
- 의무가입대상은 본 특약을 가입할 수 없음. 임의가입대상자만 분납 가능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