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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사고와 보상

불법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운전자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며, 이에 따른 손해에는 소극적 손해, 적극적 손해, 정신적 손해로 분류할 수 있다. 한편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면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을 감액한다.

- 소극적 손해 : 사고로 인해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수입이 소멸되는 손해로 일 실수익, 일실퇴직금 등이 있다.
- 적극적 손해 : 사고로 인해 현실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장례비, 치료비 향후치료비, 개호비 등이 있다.
- 정신적 손해 :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위자료가 있다.

⊙ 손해배상액 산정방식
* 사망사고 = 월소득 * 가동기간(중간이자공제) * 2/3(생계비공제) + 장례비 + 위자료
* 부상사고 = 월소득 * 노동능력상실율 * 가동기간 + 향후치료비 등(적극적 손해) + 위자료

⊙ 손해배상액 산정요소

월소득 산정
중간이자공제
개호비
후유장해
생계비공제
위자료
일실 퇴직금
장례비
물질적 손해
가동기간
치료비
과실상계

▶ 합의와 소송

- 합의
합의는 형사상 합의 및 민사상 합의로 구분할 수 있다.
형사상 합의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피해자가 의사표시하면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참작하는 것이다.
민사상 합의란 피해자가 손해에 따른 일정한 금액을 받고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.
따라서 형사합의 및 민사합의는 전혀 별개로 형사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정상참작의 사유로 반영될 뿐이며, 또한 민사책임은 별도이므로 손해배상을 따로 받을 수 있다.

- 소송
아울러 소송은 당사자간에 민사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.

▶ 형사상 소송

자동차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여 또는 남의 재물을 손상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, 도로교통법,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(뺑소니차량)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는다.